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실업 수당 수급자격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실업 수당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단, 퇴사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을 못하고 있을 때,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산재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1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 퇴사일 이전 24개월 동안 산재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합산합니다.

실업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 인정은 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14주마다. 한 번씩 고용센터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웹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실업 인정을 받으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퇴직 후 즉시 취업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근로수입이 있었던 기간이 1년365일 이내에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등록일로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근로자로서의 근로수입이 있었던 기간이 2년730일 이상인 경우 등 퇴직한 후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날에 가까운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등록을 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온라인 수강 가능 제출된 서류와 정보를 기반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심사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한꺼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정 주기로 구직활동의 전개형식 상황을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알고 계셨나요?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일시금이 아니라,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월 지급액은 구직 수당 일액의 30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구직 수당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인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기준으로 1일에 66,00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에는 6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입니다. 반면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times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에는 46,584원 2017년 1월3월 46,584원입니다.

구직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고용보험위, 5년간 3회 이상부터 감액 6회 수령하면 실업급액 50 삭감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하면 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이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겨우 60%에 불과한 조건에서 수급조건만 까다로워진다는 비난이 제기됩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직해 실업급여를 받으면 세 번째 수급액부터 줄입니다.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실업급여 수급 후 수령하기까지 대기기간도 최대 한 달까지 늘어납니다.

또 15세 이상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가 지난 9일 열려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개선안에서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은 15세로 설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연령을 적용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