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경위 VS 판사, 검사 3,4급 비교 누가 더 불공정한가

경찰대 출신 경위 VS 판사, 검사 3,4급 비교 누가 더 불공정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뜨겁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대 출신 특혜 발언에 경찰 측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요직의 핵심이 대부분 판검사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판검사는 3급, 4급으로 바로 입직하는 것이 더 불공정이라고 맞받아 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찰대 출신의 입직과 대우, 판검사 출신의 입직과 연봉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경찰대 출신만 출신만 졸업 후 경위로 임용하는 건 불공정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경찰대 출신만 졸업 후 경위로 임용하는 건 불공정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 한마디가 공직사회 내 직급 물가상승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생각을 이해하기 쉬움

이것은 제가 내부에 있었을 때도 느꼈던 건데 민간에서만 근무해오셨던 회계사나 세무사분들은 똑똑하시지만 세무공무원의 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순간이 꽤나 많습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실관계에 관하여 물어본다고 했을 때 세무공무원이 파악한 사실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사실관계에 적용하려는 법령이 실제 다른 이유에서 적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리인 입장에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올바르게 설명해주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텐데 단순히 서면으로 의견서를 먼저 내미려고한다던지 등 적시성이 떨어지는 대응 혹은 상호간에 오해해서 필요하지 않은 불복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졸업 후 무시험 임용

일반 4년제 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나와도 바로 경찰이 될 수 없습니다. 졸업 후 경찰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야 경찰 임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을 꿈꾸는 사람들이 경찰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졸업 후 경찰 임용이 바로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바로 간부가 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 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경위 계급은 경찰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쳐서 임용이 된다면 경위 계급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 간부후보생이 되어 경찰 간부가 되는 방법도 있으나 실제로 진급에서 경찰대 출신들이 아니고서는 고위직 경찰 간부를 하기 간단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와 같이 혜택이 경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 또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의 장성 진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어요.

직급 규정 없는 초임 판검사. 처우는 34급

사실 공무원 인사 노동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대금 연관 규정엔 판검사를 3급 혹은 4급으로 임용해야만 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부장검사, 지검장 등 직책만 있을 뿐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설명했다.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법관 3 직급으로 나눠집니다.

사법고시 폐지로 로스쿨 출신들이 시험도 보지 않고 판검사로 들어오고 있는 추세에서 3,4급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해 보입니다.

행정고시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공무원도 5급임에도 불구하고 시험도 안 보는 로스쿨이 3,4급 판검사로 가는 것은 문제점이 커 보입니다. 숫자로 된 법조 공무원의 임용 직급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답은 공무원의 대금 업무 처리기준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에 있습니다.

오늘 경찰대학교 특혜와 법관, 검사들의 특혜도 살펴봤습니다. 둘 다. 이런 대우들이 있기에 훌륭한 인재들이 모인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수많은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을 정도로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쟁점으로 시작된 논쟁들이지만 여러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야 조금씩 바꾸어서 불동등 사회의 모습들이 많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고 있는 키워드가 불공정 이란 것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논쟁의 시작에 관점에서 공정이라는 잣대로 사회적인 합의를 잘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