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7편)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건축법 7편)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저번 포스팅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출하는 방식에 필요한 대지면적, 연면적에 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대한 법령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지면적과 연면적 및 수평투영면적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에 연관된 건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분명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 바닥면적에 대한 산정방법은 건축법 제84조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면적을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건폐율은 대지에 건축물이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면적수평투영면적에 의해 산정되는 면적으로 바닥면적과 같이 건축물의 외벽이나 기둥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합니다. 바닥면적과 혼동할 수 있으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에 대한 수평투영면적인 반면, 건축면적은 지상승 추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대지면적이란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thinspthinsp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등의 바닥면적 제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일 것.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상층에 설치할 것. 따라서 지하층에 설치된 기계실이나 전기실의 바닥면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옥외 피난계단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이전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축 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 합니다.

발코니노대 바닥면적 산정 기준

건축물의 발코니노대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독립적으로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합니다.

발코니는 건축계획이나 법 개념적으로는 반 내부, 반 외부 공간이지만, 「건축법」에서 주택의 경우는 언 제든지 내부 공간으로 편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은 발코니의 중립적 공간 성격을 반영하여 일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일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승강기, 계단탑, 장식탑, 다락

바닥면적 제외 대상

엘리베이터 탑옥상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 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혹은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 슈트, 설비 덕트, 그 밖에 이같이 것과 옥상옥외 혹은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같이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 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확장형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기준구조체 외측에 단열재 설치한 경우 등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 변경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외벽에 ldquo;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 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rdquo;을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lsquo;노대 등의 끝rsquo;은 설치된 단열재의 바깥 면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총괄과 11542015. 3. 23.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 변경한 발코니의 외벽은 마감재의 종류(외단열재 포함)와 독립적으로 발코니 끝 선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합니다.

관계법령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