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지 불법주차 대응 방법, 이렇게 해결하세요

개인사유지 불법주차 대응 방법, 이렇게 해결하세요

불법주차 신고방법 운전을 하다보시면 불법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은것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금요일 밤부터 주말까지 술집이 많은 거리, 맛집골목 이런곳에 차선까지 많은 차가 주차되어 이동 시 불편함을 느껴본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빌라에서 사는 분들이 밤에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 돌아다니다가 결국 비어있는 곳에 대놓고 점심시간까지 빼지못해서 과태료를 내본적이 있으시다면 어디에다가 대면 안되는지 찾아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도 불법주차 신고방법 알아두고 주차자리가 아닌곳에 차가 있다면야 신고해주시는것도 좋을 것 같네요. 24시간 내내 신고가 가능한 장소이니, 불법주차 신고방법 참고하시어 어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차 과징금 조회

불법주차 과징금 부과 및 절차는 주차위반단속 단속사실통보서 발송 자진납부감경의견제출심의 및 결과통보과징금 부과고지서 발송이의신청으로 이뤄집니다. 불법주차 과징금 금액은 가산금과 감경을 제외하고, 적어도 4만 원, 최대 13만 원입니다.

최초 단속 후 자진납부를 할 경우 20%가 감경되는 방식이며, 과징금 부과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매달 1.2씩 가산금이 추가되는데, 5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75까지 가산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유지에 불법주차의 처벌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유지에 주차를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유지에 불법주차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유지에 무단주차한 경우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 소유자는 무단주차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무단주차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 주차장 임대료, 차량 이동 비용, 청소 비용 등입니다. 또한, 사유지에 무단주차한 경우 형사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단주차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혹은 항공기의 내부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앱입니다. 생활에 불안한 불안한 점을 신고할 수 있는 앱인데, 불법주정차 신고가 간단한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신고제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사진을 근거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교육이 필요합니다.면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가 필수겠죠? 1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안전신문고 안드로이드 다운받기 안전신문고 아이폰 다운받기 2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횡단보도, 교차로 5m이내, 소화전, 버스정류장 등의 장소에서 1분 간격 이상으로 찍어야 합니다. 이 때 사진의 각도는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전면에서 찍었다면, 두 번째 사진도 전면에서 찍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사용방법

안전신문고는 홈페이지 혹은 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불법주차를 신고할 때에는 PC보다는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앱을 사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앱을 설치 후 실행합니다. 2. 메인화면의 불법주정차를 선택합니다. 앱을 실행하면 퀵메뉴로 뜨기도 합니다. 3.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선택 을 선택 후, 연관된 사항에 체크합니다. 4. 사진을 촬영합니다.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찍어 제출해야 합니다.

번호판이 보여야 합니다. 5. 발생지역을 선택합니다. GPS 설정을 통해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저장되므로 확인해 주세요. 현재 위치와 다를 경우, 주소검색이나 키워드검색 (관광, 명소, 행정기관, 도로시설, 건물명 등)으로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의 기준

저희들이 신고를 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불법주정차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알아보시는분들은 어플을 설치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실텐데요. 길에 정차를 해놨다고 모두 불법이 아닙니다. 교차로같은 경우는 좌회전이나,우회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쉽지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 수 있으며 4대 불법주차 과태료는 대상에 맞게 모두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어플 사용방법 1. 안전신문고 어플 다운받기 2. 불법 주정차 탭에서 친환경차 충전 구역 선택 3. 2장이상, 최대4장으로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이상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하면 됩니다.

그자리 그대로 서있다가 촬영을 해야합니다. 참고해서 안전신문고 어플에서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불법주차도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