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간호사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2020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519살 중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8.2로 약 20만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근로자의 아르바이트 준비에 앞서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및 초과 근무수당, 주휴수당, 산업재해시 보장보험, 퇴직금, 임금명세서 그리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체불 기준 및 대응방법에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나이는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 13살 미만은 예술공연참가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취직이 불가합니다.

만 13세15세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이라 해도 만 18살 미만인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6시쯤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르기닌 챙겨 먹고 gym에 갔습니다. 운동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딱 1시간만 채우고 집에 갔어요. 그러고 바로 잡니다. 8시쯤 자면 12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알람을 안 맞추고 자는데 저 시간에 자면 7시간 이상 자신이 너무 힘들더라구요.

퇴근하자마자 자는 사람이 있고, 12시쯤까지 버티다. 출근 직전까지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퇴근하자마자 잔 이유는 그때가 가장 피곤하기도 하고, Overtime 근무를 하기 위해서에요. 회사에서 바쁜 날은 출근을 일찍 시킵니다.

근무시간 특례업종

근무시간 특례업종이란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할 수 있는 특수 업종을 의미합니다.

근무시간 특례업종에는 다음과 같은 업종이 있습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등등 운송연관 서비스업5. 보건업

근무시간 특례업종은 해당 업종의 특성과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연장근로시간의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업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업무의 과중, 과로사 등 인권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특례 업종의 범위가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성인은 하루 8시간, 청소년은 성인보다. 1시간 적은 하루 7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성인은 주 12시간까지, 청소년은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야간근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와 휴일근무는 원리적으로 금지되며,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에 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크기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경영자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자고 하다면 엄연히 불법이고, 단 하루를 일합니다. 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을 물론이고 기간제 근로자라도 누구나 근무에 임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작성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는 과태료 처분만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청소년과 근로 거래를 체결할 때 사용자는 다음의 근로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무요건 명시해야 합니다.

시행직선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결국 이번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주요사항은 딱 3가지입니다. 1. 14일 이내로 제한했었던 월 야간근무를 월 15일 이내로 변경 2. 수가지원에 대하여 직접인건비는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구분하여 야간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함을 의미하여 수당명칭은 야간간호 특별수당으로 규정함을 신설 3.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간호사분들의 힘든 사항은 어제오늘이 아닌것 같다.

정말 힘들고 고된 환경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 전국의 간호사님들께서 점점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 있길 바란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