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본인이 위반을 운전중 신호위반 or 속도위반 단속 여부가 궁금할 때 확인하는 방법

혹시 자신이 위반을 운전중 신호위반 or 속도위반 단속 여부가 궁금할 때 확인하는 방법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며 도심 일반도로는 50kmh,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벌점, 범칙금 부과를 강화하고 공휴일, 휴일 연관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운수업 종사자나 운전자들에겐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사람과 차량 모두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시행된 규정이니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네비게이션이 도로 경우에 맞춰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나도 모르게 50km 속도위반 단속 구간에서 60km인 줄 알고 60km로 주행하거나 30km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5km로 주행했다면 카메라에 찍혀서 과징금 고지서를 받게 될까요?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속도위반 기준에 대하여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과징금 범칙금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는 첫번째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처분이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이 둘은 위반 적발 경우에 의해 구분된다는 차이와 부과 대상에서 차이가 발생됩니다. 과태료는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즉 위반을 적발한 경우 차량 내부에 위반자가 존재해야만 되는 특성으로 인해 운전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로 인해 차량의 번호판을 기준으로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에 대한 통보와 처분이 전해지게 됩니다.

주로 무인카메라와 같은 단속장비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 발생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후면단속카메라 과징금 기준

후면무인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과태료는 속도위반과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나눠져서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속도 위반과 같이 최소 20km 이하 위반 시 이륜차 3만원, 승용승합차 4만원 최대 61km 이상 위반 시 이륜차 9만원,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조화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간단속초과 속도위반 처벌 기준

기본적으로 지정된 속력을 초과한 부분만 계산하여 처분을 하게 됩니다. 만약 100킬로미터 속도가 지정속도인데 119킬로미터로 운전을 했다면 19kmh에 에 대하여 처분을 받게 되면 범칙금은 3만 원이며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130kmh로 운전하여 단속되면 30kmh이 초과하여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에 처벌받게 됩니다. 범칙금 및 벌점 기준 지정된 속도 외 초과분 기준 과징금 처분 변경 시 벌점 상쇄 인정 범위 하지만 벌점을 부과받지 않고 싶다면 범칙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과태료로 납부하면 1만 원 정도 금액이 높아지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 및 적용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은 거의 모든 30kmh 해당되지만, 도로 경우에 따라 약간 달라집니다. 1 이면 도로 시속 2030kmh 2 왕복 4차로 이하의 도로 시속 3040kmh 3 왕복 6차로 도로 시속 3060kmh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용 시간은 평일, 주말공휴일 연관 없이 오전 8시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가끔사람들이 착각하여 이 시간이 아니면 아예 속도위반 단속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었으나 그건 아닙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은 24시간입니다.

다만 적용시간에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2배일반도로 기준가 나오고 등등 시간에 적발이 되면 그냥 일반 도로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공식홈페이지 활용하기

경찰청에서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통민원24 공식사이트에서 무인카메라단속조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간편로그인을 하고나서 무인단속 내용을 최근 몇개월간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하루정도 되었다고 바로 조회를 할 수는 없고, 3일이나 최장 4일 정도는 기다려야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속도위반 시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과징금 비교

어쩔 수 능력이 없는 여건에서 50km구간에서 63km로 주행했고, 30km 스쿨존 혹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41km로 주행했다면 받게 되는 과태료는 얼마인지, 내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규정속력을 지키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