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변호사 상간법정소송 이후 구상금청구
오피스와이프, 오피스허즈밴드, 모두 직장 내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현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사례들을 보면, 배우자가 술집이나 성매매 업소 등을 방문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가 직장동료, 동호회 회원 등 평소 알고 지내오던 주변 지인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어떤 경우이든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실하다면 상간소송,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법정소송 이후 뜻밖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바로 상간녀 아니면 상간남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데이터를 받아내었는데, 도리어 구상금청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입니다.
구상권, 구상금 의미는?
먼저, 본격적인 내용 설명에 앞서 구상권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은 곧, 구상권이라는 권리에 의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인데요, 구상권은 간략히 보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채무 관계의 당사자인 채권자 A와 채무자 B가 있는데, B가 A에게 금전을 지급할 자력이 되지 않는 경우, 제 3자인 C가 B 대신에 A에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제3 자 C는 본인이 대신하여 채무를 갚아줬으니 B에게 그 채무만큼의 보상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권리를 바로 구상권이라 하고 B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금전관계, 교통사고, 보험, 손해배상 등에 구상금청구소송이 진행되는데, 상간녀위자료법정소송 이후에도 구상금청구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법정소송 이후 구상금청구 하는 이유는?
1 상간소송이 인정되는 위자료액수는? 흔히 상간녀위자료소송이라 불리는 상간소송은 결국,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당사자가 배우자 아니면 상간자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위자료청구소송입니다.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데이터를 바라는 만큼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분류되며, 원고는 이혼청구와 동시에 진행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녀 아니면 상간남만을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과 동시에 진행하여 상간소송을 진행되는 경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액수가 인정되지만, 후자처럼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 어찌되었든 혼인 관계는 유지가 되었기에 재판부는 1천만 원에서 많아야 1,500만 원 정도의 위데이터를 인정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