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택 임대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으며 이를 1년 더 연장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 계약 합의를 맺었을 때, 공동으로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신고하게 한 제도. 에 근거하는 제도로,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2023년 6월 1일부터 진중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임대 계약내용 입력

체결일 항목의 우측 달력 모양 버튼을 선택해 계약서상 계약 체결일을 입력합니다. 임대료 항목에서 임대보증금 지불을 입력합니다. 월 임대료 항목에 임대료를 입력합니다. 계약 기한 항목의 우측 달력 모양 버튼을 선택해 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이전 보증금과 이전 월 임대료를 입력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체크합니다. 신고 내역 상세조회 페이지로 이동하면 내용을 확인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주택 임대 계약 계약 신고 대상

주택 임대 계약 계약 신고는 연관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내의 시 지역도내의 군은 제외이 해당됩니다. 신고금액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 계약 계약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 계약 합의를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추가 정보를 더 말씀 드리면, 출장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 계약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 계약 계약이라면 신고대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추가 등록 후 임대목적물 입력, 임대계약내용 입력

-임대주택이 저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모두 입력했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준비한 계약서 스캔본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그 외 입력 정보를 잘 확인하면서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가 입력이 잘 된 것을 확인 후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신고서 등록 신고이력조회 신고한 정책이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 신고처리가 됩니다.

임대목적물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창이 나타나면 버튼을 누릅니다. 임대 계약 계약서 자료를 가져왔다 후 버튼을 누릅니다. 스크린 하단의 목록에서 계약서 파일이 첨부된 것을 확인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그 외 종류 중 해당되는 곳에 나타난 부동산 정보를 선택합니다. 하단의 버튼을 누릅니다.

스크린 우측의 버튼을 누릅니다. 건축물대장 창이 나타나면 해당되는 곳에 체크합니다. 버튼을 눌러줍니다.

계도기간 중에도 주택 임대 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1 계도기간이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 국민들이 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도기간 중에도 주택 임대 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여전히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계도기간 동안 의무를 지키지 않은 국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계도기간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과징금 부과가 유예된 것이지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태료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소급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지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