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화려한 추악함 모음경찰국 정책을 짠 윤석대가 튀어나옴

이상민 행안부장관 화려한 추악함 모음경찰국 정책을 짠 윤석대가 튀어나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간담회 특례시 지원 실행 건의문 전달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정책적 지원 요청 4개 특례시 시장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 간담회 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용인고양창원특례시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 수원시 이재준 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은 6일 이상민 장관,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과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지원 실행 건의문을 전달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증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및 심의의결 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으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 인력 증원 지원 지방 간부 공무원의 장기교육 인원 직접 배정 및 증원, 대상 범위 증대 등입니다.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정부 행안부 장관 탄액소추안 발의 및 가결

행안부장관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물러나라는 여러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계속 무시한 정부, 민주당은 이상민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국가원수에게 올렸으나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국 순방 출국 때 이상민장관의 어깨를 툭 치며 감싸는 모습을 연출하여 이상민 장관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와 절규를 받아 주지 않았던 정부과 행안부장관 오늘 2023년 2월 8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표결하였고 찬성 179명 저항 109명 무효 4명으로 가결, 통과가 되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상민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탁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됩니다.

10.29 참사 국조특위 , 하지만 결론은 부실

10.29 참사 조사를 위해 2022년 12월 19일 국정조사 국조특위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소 짧은 시기가 정해서 잘 조사가 될지 많은 걱정 있었습니다. 역시나 분명히 밝혀진 것도 없고 국민의 힘의 국조특위의원들은 민주당 헐뜯기 질의를 하고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아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를 주게 하였습니다. 끝내 정부의 책임과 진심의 사과도 없이 국조특위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단독 대우조선 파업에, 이상민 경찰 특공대 투입 검토 심사 지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협상이 타결되기 3일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뇌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대테러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특공대를 파업 현장에 투입해 강경진압 하려고 했다는 건데요.실무진들의 반발로 무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 파업 중이라고 경찰특공대를 투입 검토하란 이상민 행안부장관. 미쳤다.

미쳤어요. 용산, 쌍용차를 기억도 못하는 것인가요? 이 때문에 2019년 법이 바뀌면서 집회 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금지 되었음에도 검토하란 말을 하는 전직 판사출신 이상민. 다행스럽게도 일선 실무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을 손아귀에 넣으면 어떻게 될지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국민 눈치 안보고 막지르는군요. 5년 뒤 굥정권의 말로는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