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은 높은 편인가 다른 주변 나라와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은 높은 편인가 다른 주변 나라와 비교해 보자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이슈입니다. 각자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아무래도 저도 노동계쪽인지라서 노동계쪽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울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소비활성화와 임금의 불평등 해소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지급 능력과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해야해야만 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최저임금의 당사자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단점

1. 기업의 경영관리 부담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하고 경영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고용 문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직원을 감축하거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 조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물가 상승 가능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높아지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경쟁력 저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생산제품의 비사용 목적 증가함에따라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장점

1. 저소득층의생활 개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어 생활 수준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2. 소비 증가와 경제 활성화 근로자들의 수입이 증가하면 소비력도 함께 증가하여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3. 노동자들의 생산성 개선 적절한 임금상승은 노동자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므로 노동자들이 더욱 애쓰고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회 안정과 노동자 보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정이 강화되고 노동자 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어떻게?

최저임금 수준은 총 28개의 법령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 합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간 하나하나씩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시작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논의됩니다. 하지만 지속해서 논의만 할 수는 없기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한 평행선을 유지하고 결정이 지체된다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다짐 될 수도 있습니다.

잠재적 전략

1. 정부지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번 지원은 영세기업에 특화된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보조금 등의 형태로 나올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요. 2. 교육 및 기술 개발 직원의 기술과 생산성 향상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부와 조직은 소상공인과 직원들이 변경하는 경우에 적응하고 전반적인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업무 배치의 유연성 확보 확보 시간제 아니면 원격 근무 옵션과 같은 빠른 업무 배치를 탐색하 면 소기업이 인건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기업이 수요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게 해 임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액

연마다 인상되는 최저임금의 최근 5년간 인상률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이렇게 2019년을 빼고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조금씩 인상되어 왔어요. 현재 최저임금에서 4만 인상되어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최초 요구한 26.9 인상은 아무래도 현실가능성이 없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26.9%까지는 아니더라도 10%정도라도 인상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이미 법정심의시한이 넘겨진 상태이고 연마다 8월 초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는 추이를 보았을 때 적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입장 차를 좁혀 최적의 접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