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풀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땐

연구비 부풀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땐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고, 현실 근무기간은 180일이 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금액과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결하고 생활의 안정을 잡아주며,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구직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액, 수급기간

구직 수당 지급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0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수급할 수 있는 한도액수로 이직일이 2019년 0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0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0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01월03월은 46,584원, 2016년 01월 이후는 43,416원, 2015년 01월 이후는 43,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times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0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1일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그 외의 사유

부모, 친족을 30일 이상 병간호가 필요할 경우, 회사에서 휴가 or 휴직이 불가능하여 퇴직이직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아서 동일한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위해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이 되었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실업인정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구직 신청방법은 에서 확인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 4 주마다.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 인근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상황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일수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50 단, 최저임금2024년 시간급 9,860원, 월 환산액 2,060,74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일240일 범위 내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급여일수기간실업급여 지급일수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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