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

22년 5월 30일부터 드디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명칭만 바뀌었고 기존과 다른점은 피해규모를 계산식에 맞추어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한 600만원에서 최대1,000만원까지 소상공인에 따라 지급액이 책정됩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점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일회성 지급의 형태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분기 보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22년 5월 30일부터 신청접수되는 것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입니다. 그 전에 포스팅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먼저 보고 오시면 한결 이해하기가 쉬우실겁니다. 자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등 제대로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과 지급 시기

지급시기는 3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합니다. 신속 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속 지급 신속지급은 여태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가 해당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5월 30일 2022년 7월 29일 확인 지급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을 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 2022년 7월 29일 이의 신청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해당합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일을 지원받은 경우 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모습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뜻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라면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 유형이 3가지로 나뉘는데요. 아래를 표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매출액과 수익 감소율은 이해가 쉽게 되지만, 상향지원과 일반이 어떠한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이란, 방역 조치 기간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뜻합니다.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에 따라서 600만 원, 700만 원 혹은 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상향지원이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수익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을 뜻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1.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역시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변경되어 매출액이 큰 업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10억원 이하 rarr 변경 30억원 이하 22. 14분기 이후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포함 1,000억원 2. 지급 시기 6월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14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 계획 3. 보전율 이전 100이전 90 rarr 변경 100 4. 하한액 보전율과 하한액은 추경안 협상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1.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하여 더 큰 크기의 사업체도 지급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방역지원금의 수익 기준액은 10억원 이하였죠? 결국 5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큰 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지급대상 수 매출액 기준 변경에 의하여 새롭게 1만개사의 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며,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서류 검증 및 확인 후 7월8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으며, 부지급 통보자의 경우 8월 중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