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지급 시기를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지급 시기를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려하여 정부의 방역조치 및 거리두기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포함 자영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지원일을 해왔으며, 3차 방역지원금이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입니다. 기존 방역지원금보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이 확대 되었고, 소상공인 및 소기업뿐만 아니라 수익 1030억 사이의 중기업까지 포함이 된 것이 특징이며, 대략 370만 업체가 지원 대상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지급이 될까라는 것에 관하여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업종과 수익 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생겼으며, 손실보전금은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애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완화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다수 사업체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사업자 2개 일 경우 지원금액이 1,000만 원, 800만 원이라면 1000 times 100 800 times 50 1,400 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사업자 3개 일 경우 지원금액이 1,000만 원, 600만 원이라면 1000 times 100 800 times 50 600 times 30 1,58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대상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3.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피해 업체 중 1.2차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장중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은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중 상향지원업체도 있습니다. 수익 감소율이 40 이상 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중 수익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사압체, 공동대표 지원방법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고 최고 금액의 2배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수익 감소 여부

수익 감소는 2019년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해서 수익 감소율을 미리 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따로 데이터를 제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2021년 개소, 간이 납세자, 면세점 사업자으로 연간 혹은 반기별 수익 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 기반시설 데이터 신용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을 이용하여 반기 혹은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수익 감소 기준은 지원업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및 시간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 2년간 대출로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6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급 자격이 되려면 사업자등록증 필수 인거 아시죠?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다고 판단해 첫 신청일인 5월 30일과 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하도록 했었는데요. 혼란을 막기 위해 홀, 수 구분을 해서 신청을 했지만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눈앞에 둔 여야가 29일 저녁 유권자들에게 선물보따리를 풀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두 번째인 39조원 크기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정책에 협조하느라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빠르면 30일부터 6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에 이르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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