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신협이 예금자보호를 못 받는다고

새마을금고 신협이 예금자보호를 못 받는다고

최근 세계적으로 은행 파산 등의 금융불안이 도래하면서 국내에서도 예금 보호에 대한 관심이 꽤나 증가했다. 그리고 금융 당국에서는 금융 걱정 해소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와 예금 전액 보호가 가능한 은행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예금자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제도란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여러 이유로 예금자가 예치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급 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에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가 합산된 금액을 지급하는데, 최대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즉, 원금이 4천만 원일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가 함께 지급되고, 원금이 5천만 원일 경우 그에 따른 이자는 지급받지 못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상품

아무리 예금자 보호가 해당되는 금융회사라 할지라도 예금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 존재하는데, 비해당되는 주요 상품은 다음과 같다.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예금 개발신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은행 발행채권, 증권사 발행채권, 저축은행 발행채권, 종금사 발행채권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금현물거래예탁금 증권사 종합자산관리은행통장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수익증권, MMF, 뮤추얼펀드 등의 금융투자 자산 기업어음 이외에도 여러 상품들이 비적용 상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VB사태에 따른 미국의 예금 전액보호 조치

미국 금융당국은 SVB와 일반적인 은행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계좌당 25만달러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금융당국이 없애면서 시장의 불안감 확산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금융당국이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충격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활을한 것으로 평가받는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국내에서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오른 예금자보호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비상 경우에 정부가 한도 제한을 없애는 작업에 나설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는 것입니다.

신협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라고?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은 다섯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도 포함됩니다. 외국은행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역농협, 지역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경영관리 공시 요약22년도 상반기 공시

BIS 순자본비율은 재무건정성을 나타내는 지표, 비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8 이상이면 안전 신협은 9.48입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부실채권회수하지 못 한 현금 비율이며,0에 가까울수록 안전 신협은 2.28입니다. 손실 위험가중 여신비율 6.86 연체대출금비율 1.89 유동성 비율은 언제든 현금 동원력을 알 수 있는 비율, 100 초과할수록 안전 신협은 112.46입니다. 안전한지 판단은 위의 경영공시 요약으로 참고하셔서 개인의 판단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신협,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닌데 예금자보호는 된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신협은 위에서 이야기했든 예금자보호법으로 예금자보호가 되는 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신협 자체적으로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협이 파산하더라도 이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예금 반환을 보장해준다는 건데요. 한도는 일반 금융사의 예금자보호 한도와 동일합니다.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한가지 특정 점은, 조금 전에 다른 금융사들은 은행통장 갯수나 지점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금융사 한군데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했죠? 신협은 각각의 지점이 각각의 법인으로 분류되어, 개별 신협마다. 5천만원의 예금이 보호됩니다. 신협A지점에 5천만원, 신협B지점에 5천만원을 예금하였는데, 신협이 파산할 경우 신협A지점과 신협B지점 각각 5천만원을 보장, 총 1억의 예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