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이제는 주택 월세전세계약도 신고해야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하는 방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이제는 주택 월세전세계약도 신고해야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하는 방법

현재 수많은 프롭테크 플랫폼의 시세 정보는 모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정보에 있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번 정보 공개 확대에 관한 시스템 개편은 여러가지 프롭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제공하던 실거래 정보를 좀 더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대상과 범위를 추가하였고 간편 인증서 등을 활용한 편의성 개선을 예고하며 지난 연휴 기간 동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간소화된 프로세스 및 비용 절감

블록체인 능력은 여러가지 단계를 자동화하고 디지털화하여 부동산 거래 프로세스를 크게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목록 및 문서 확인부터 소유권 이전 및 지불 처리에 이르기까지 블록체인은 이와 같이 프로세스를 가속화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연관된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자를 제거하고 스마트 계약에 의존함으로써 블록체인 능력은 실시간 자동 계약 실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수동 검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관련 관리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문서와 기록을 디지털화하면 물리적 사본이 필요하지 않아 비용이 더욱 절감되고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부동산 블록체인의 미래

부동산 거래 관리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능의 미래 가능성은 엄청납니다. 기술이 지속해서 성숙해지고 수용됨에 따라 해당 부문에서 채택과 혁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디지털 ID를 생성하여 소유권을 쉽게 확인하고 이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임대 계약, 자산 관리 등 자산 거래의 여러가지 측면을 자동화하여 프로세스를 더욱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능력은 부분 소유권을 촉진하여 투자자가 부동산 지분을 구매하고 해당 주식을 안전하고 투명한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시장을 민주화하여 더 많은 개인이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자계약 절차 및 이용방법

공인중개사가 계약내용을 쓰고 전자계약서를 생성합니다. 매도인임대인 및 매수인임차인이 본인인증 후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스마트폰, PC인증 공인중개사가 계약내용 및 계약당사자 서명 확인 후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합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당사자에게 문자로 통보되며,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이관됩니다. 계약서는 언제든지 조사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잠재적 과제 및 채택 문제

부동산 거래 관리에서 블록체인의 잠재적 이점은 상당하지만, 널리 채택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제 중 하나는 예전 레거시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과 통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동산 조직은 여전히 오래된 시스템에 의존해서 있으며 블록체인으로 전환하려면 상당한 투자와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과제는 규제 환경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법률 준수를 보장하고 연관된 모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도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정부 및 규제 기관은 업종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부동산 분야의 블록체인 채택을 관리하는 분명한 지침과 프레임워크를 확립해야 합니다.

3 모바일 임대 계약 신고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합의를 체결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실거래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신고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는 이상 PC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4년 상반기 중으로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다만, 방문 신청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한 임차인의 신청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적극 활용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도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전세사기가 걱정되시나요? 내집마련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부동산쌤과 함께 하는 부동산 스터디에 참여해 보세요. 입장만 하셔도 여러가지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