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택수에 따른 아파트 주택 취득세율 알아보기

보유 주택수에 따른 아파트 주택 취득세율 알아보기

취득세 조항이 개정되어 2022년 6월 발표가 되었고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득세에 관해 잘 모르면 어느 날 큰 세금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취득세 감면조건 취득세율등 바뀐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관련부서는 행정안모두 지방세 특례제도과입니다. 이전 취득세 조항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200만 원 한도 감면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요즘에 바뀐 것은 어려운 조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취득세 기준일분양권
취득세 기준일분양권

취득세 기준일분양권

1. 취득세 기준일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023년 1월 1일에 조정대상지역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개인 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에 의거하여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임 분양권 취득세율 부과 기준일 분양권 취득시점 분양권 취득세 중과 기준 분양권 취득 시점에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수가 중과의 기준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2 주택1 분양권을 갖고 있지만 분양권이 완공되기 전 2 주택을 처분한다면 분양권이 신축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분양권 취득시점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1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율 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 시 납부세 구성계산식
부동산 취득 시 납부세 구성계산식

부동산 취득 시 납부세 구성계산식

1. 부동산 취득시 납부세 구성 취득세 과세표준액취득가액취득세율 다만,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공시지가 비교해 시가표준액이 더 큰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설정함 농어촌 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 지방교육세 부동산 취득가액 및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라 지방교육세는 차등 적용 예를 들어 1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액 7억 주택을전용면적85 초과 추가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7억 8 취득세율 0.6 농어촌특별세 0.4 지방교육세 취득세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 아파트를 산다는 경우

기존에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번째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느냐와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2번째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8이고, 등등 지역인 경우 1번째 아파트 구입시와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가 아니라면 2채까지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취득세율은 주택가격과 주택보유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율 1가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4억이라고 한다면 취득세율 1가 적용되어 취득세는 4,000,000원이 부과됩니다. 주택가격 6억 이상인 경우 조금 어려운 세율이 정해집니다. 이같은 경우애 부과되는 세율은 취득당시가액 23억 원3의 값을 백분율로 환산해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당시 주택가격이 10억 원이라면 1023억 원은 6.7억 원입니다.

이곳에서 3을 뺀 숫자는 3.7입니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해서 3.7를 취득세율로 적용하면 37,000,000원입니다. 주택가격은 2.5배인데 취득세는 9.25배 부과됩니다.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율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 외 지역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취득세는 주택 구매자가 직접 구청을 검색해서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집을 계약하고 나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고 내 집이라는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법무사를 고용하게 되면 법무사가 내야 할 취득세액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목돈이 들 수 있으니 미리 집 가격에 대한 취득세를 알고 준비가 돼 있다면야 좋습니다. 참고로 2022년 말 정부는 현재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2주택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도 절반가량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기준일분양권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 취득 시 납부세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아파트를 구매하는

기존에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번째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느냐와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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