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해경 해체 이후… 조직 부활로 해경으로 전출된 육경들 고충

박근혜 해경 해체 이후… 조직 부활로 해경으로 전출된 육경들 고충

단독내부고발시 가족 몰살 군림했던 해경간부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180629 0710 울산해경 구조대 간부, 동료 대상으로 수년 동안 전횡 폭언폭행갑질살인 협박에도 경징계인 감봉 처분 봐주기 징계 조직 내부서 비난 들끓어 울산해양파출소 간부가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 갑질은 물론, 살인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년에 걸친 그의 전횡을 늦게 파악한 해경은 최근 진상조사에 나섰다. 그런데요 해경이 내린 처분은 감봉 2개월의 경징계. 곪을 대로 곪은 문제점을 도려내기보다는 무마하기에 급급한 해경을 두고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률에 독특한 규정이 없는 경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일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다음 중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인허가 등의 취소 아니면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단순따분한 처분 아니면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해야만 되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있습니다.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음 중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무효입니다. 법률유보원칙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요구됩니다. ③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일을 실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경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됩니다.

법률유보원칙에 있어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1번 해설 X 차고지확보 대상을 자가용자동차 중 승차정원 16인 미만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2.5t 미만의 화물자동차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다음 중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른 것은?

가, 나, 다, 라 가, 나, 다, 라 가, 나, 다, 라 가, 나, 다, 라 3번 해설 가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나 행정조사기본법 제6조 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 다음 중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을 구체적인 일시까지로 한정하지 않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3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동법상의 허용요건을 충족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의를 제기하는 정보주체가 부담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행정절차법도 비밀누설금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