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방법, 금액, 감액사항 등 총정리 노령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방법, 금액, 감액사항 등 총정리 노령연금

기초연금의 대상자와 수령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지금 우리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노인빈곤이슈를 해결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연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기초연금을 누가, 어떤 방안으로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자 만 65세 이상인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와 같은 주민등록자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하지만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됩니다.

단독주택 가격 조회하는 방법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표준주택가격 혹은 개별주택가격으로 조회하여야 합니다. 표준주택금액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개별주택가격으로 조회하여야 해야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표준단독주택가격 조회사이트로 접속하여야 합니다. 그 후 아래 내용대로 본인의 주소를 선택하면 표준단독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주지를 입력해 줍니다. 시도, 시군구, 도로명의 초성을 선택한 후 도로명 주소 중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아래 도로명 주소와 함께 공시가격이 검색됩니다.

그외 케이스

1 실종 혹은 가출, 행방불명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2 형을 받고 교정시설이나 수감소 등에 수용되면 바로 중단됩니다. 3 미수급자는 당연히 신청이 안되었으니 못 받습니다. 처음 신청부터 꼭 해주셔야 겠죠? 4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는 있지만 기본 연금이 소득으로 반영되기에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 중액은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 수준입니다. 2024년은 1959년생이 신청가능합니다. 이 연금의 선택 기준액은 독립주택 기준으로 작년보다. 11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만 65세 이상의 평균 수익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평가액을 고려합니다.

기초연금 감액

2023년 기준 독립주택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나옵니다. 각각의 조건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역전예방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 기준으로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받는 경우에 따른 감액 소득역전예방 감액의 순으로 산정된 금액이 최종 기초연금의 수급액입니다.

국민연금 2023년 기준 월 급여액 484,770원 이상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을 수급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인지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부채로 인정되지 않지만 상환을 진행되는 경우 마이너스 통장 상환액도 재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확인하시면 보다. 이해가 편해지실 것입니다. 예시 통장에 6천만 원이 있었으나 마이너스 통장 6천만 원을 상환하여 0원으로 통장잔고가 변한 경우라면? 통장 잔고가 0원으로 변하게 되면, 금융재산이 0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는 금융재산이 바로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의 증여재산에서 본인소비분, 타 재산증가분을 빼고 매달 자연소비분만큼 차감됩니다.

만약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본인소비분, 타 재산증가분이 없기 때문에 5천만 원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잡히게 되며, 재산액은 매달 자연소비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바로 0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명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자녀 명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라면 자녀의 거주여부나 소득 등과 관련 없이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라면 연 0.78의 무료임차수익이 산정됩니다. 비슷하게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이라면 표준주택가격 혹은 개별주택금액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재산기준 중 부동산 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매매시세 혹은 매매가가 기준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습니다.면 시세가 10억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