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 혜택과 다둥이 카드 혜택

다자녀 기준 , 혜택과 다둥이 카드 혜택

다자녀 기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한 기준으로, 아이의 수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이번에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과 혜택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즉, 2023년 8월부터 어린이 두 명을 둔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산 의욕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모든 혜택이 2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혜택은 아이의 나이나 순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 특공은 2자녀 가구 중에서도 10세 이하의 아이를 둔 가구만 대상이 됩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자동차 취등록세

현재 개선안은 2자녀 이상이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등록세를 감액 아니면 면제하도록 개선됩니다. 하지만 차량이라는 것이 해마다 산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세 구매할 당시에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이후 에는 큰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세금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감액하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선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려봐야 할 듯합니다.

공공분양주택 특별제시 및 민영주택

현재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 다자녀의 기준은 2자녀이지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3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제시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 혜택을 올해 11월 시행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를 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정부 혜택

합계출산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재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제시 청약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여러가지 문화시설국립극장 및 박물관 등 이용료 할인 혜택 초등 돌봄 교실, 어린이 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증가 등 위의 혜택은 시나 지본연의 혜택과 중복될 수 있으며, 시행 시기 및 방법 등은 정책 별로 상이합니다.

국립 문화시설의 혜택

문화체육관광부는 2자녀 가구에도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적용하며,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시를 관람할 때 영 유아 동반자가 처음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국립극장은 올 9월 이후 기획공연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2인 이상 자녀가 표기되어 있다면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구시 혜택

대구시는 소관기관 및 아이조아카드 등을 통해 다자녀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이상 200만 원 철도 할인 KTX, SRT 등 이용료 할인 또한, 아이조아카드를 통해 여러가지 제휴업체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원 입시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등 최대 30 할인 의료기관 한의원, 치과, 의원 등 비월급액 최대 30 할인 육아용품 아울렛, 아배낭 등 여러가지 물품 구매 시 최대 20 할인 유통업 신세계이마트, 대구백화점 할인 및 포인트 적립 개선 등 더 체계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나 첨부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교육부는 현재 맞벌이, 저소득, 한부로 가정 혹은 담임 제안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었던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요금을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3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부터 교육비를 지희망하는 강원도는 2025년 2자녀 이상 첫째부터 지원. 대전시와 경남도는 2자녀 이상 둘째부터각 2024년, 2025년 시행 지원할 방침. 부산시는 조례 제정을 추진. 지역마다.

다자녀의 기준이 상이했지만, 늦어도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통일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자체에서도 자격 기준이 완화되어서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거라고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