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아직모른다면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액 알아보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아직모른다면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액 알아보기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의 인상을 밝혔습니다. 현재 월 32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차근차근히 인상해야하는 말인데요. 기초연금의 뜻과 수급자격, 그리고 노령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수급자격 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4.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예상시기 기초연금이란 가구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중복 수령 조건

중복해서 수령받을 수 있어요. 다만 둘은 신청 자격이 다르긴 하지만 수령액에 대해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둘을 함께 수령받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받을 돈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이 꽤나 복잡한데 일반적인 사례를 가져오면,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646,360원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으로 1인당 323,180원 받을 수 있는 것이 161,59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어가게 되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1만 원씩 줄어든다.

이런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엄청나게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내용은 을 참고하기 바란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만 65세 이상이고 일정한 조건, 수급자격이 갖추어지면 지급받지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출생연도별로 지급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정부예산 즉, 국민의 세금으로 도와주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납입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한 국민연금이 재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위한 것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지만 노령연금은 2002년 1월 1일부터 납입한 국민연금 과세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혜택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초연금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반면, 노령연금은 나이와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점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되지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나이와 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둘째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에게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은 무엇인가요?

노령연금이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해요.

노령연금의 종류는 완전노령, 감액노령, 재직자노령, 조기노령, 분할연금 등이 있는데요. 연금액과 수급자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보기 편하실 거 같네요.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혹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텐데요. 소득인정액이 충족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예상시기

이번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는 수급대상의 축소는 언급하지 않고 기초연금 40만 원의 단계적 인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해 오고 있는데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예상하면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시기는어쩌면 202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인만큼 장기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커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이란 무엇이고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그리고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시기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