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국토교통부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을 말하며,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 정부조직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18부 4처 18청 6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강화됩니다.

최첫번째 변제금액 상향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을 통해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련 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첫번째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첫번째 변제금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 거래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 거래 시장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올해 4분기에 최첫번째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차인 대항력 보강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생겨나는 점을 악용하여, 집 주인들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가 많았다.

전세 계약 사기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세 계약 사기 범죄가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수사와 단속을 위한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는 부족했다. 이에,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긴밀히 공조하여 전세 계약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약 1만 4천 건의 전세 계약 사기 의심 데이터를 경찰청에 제공8.24하였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제공, 단속수사 진행방법 발전 등 상시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전세 계약 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9월 중에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 개소식과 연계하여 기관 간 MoU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세 계약 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일반인으로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빠른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세 계약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이달 내 시범센터를 설치한 후 HUG 지사나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거점을 활용하여 순서에 맞게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지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합니다.

-저리 긴급 자금 대출 전세 사기로 인해 인해 목돈을 잃어버린 피해자는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 간절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내년부터 주택도시 기금을 활용해 전세 계약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건설 임차인이 전세계약사항을 체결할 때, 알맞은 전세가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전세사기의 위험은 높아지는데,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 전세 App가칭을 내년 1월에 출시합니다. 입주소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거래되는 가격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장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등 임대 거래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 거래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본 정보들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현재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합니다.

전세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형법 상 사기죄 등에 국한되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시스템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 행위를 확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부정 이익을 빈틈 없이 회수하기 위해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HUG 내 전담조직도 운영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전세 계약 사기 피해 예방 방안을 토대로, 전세 계약 사기 범죄로부터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