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최근 변동 내용과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최근 변동 내용과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내 국민연금 A to Z 중 보험료계산방법, 연금수령액 조회방법, 2023년 8월 말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국민연금은 1974년에 국민복지연금법에서 1988년 전부개정되어 국민연금법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같은 연도였네요.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다짐 방법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 계약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추정 가능한 정한 인센티브, 성과급, 수당 등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최종다짐 됩니다.

bull 그 외 징수금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혹은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건강보험 상한액과 하한액

2022년 1월 1월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2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요율은 6.99입니다. 경영자 3.495, 근로자 3.4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하한액은 279,120원이며, 상한액은 104,536,620원입니다. 104,536,620원 이상의 보수를 받더라도 근로자는 4,101,840원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만 부과되고, 279,120원 이하의 보수를 받더라도 근로자는 10,940원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개인 사업자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지역 가입자와 다르게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며,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월소득 상한액 590만 원을 기준으로 미만일 때와 초과할 경우의 국민연금 납부액을 비교하여 아래에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 직장 합하여 월수익이 5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각 직장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하므로 기존과 차이가 없습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합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상한액 기준으로 사업장별 소득 비율에 따라 소득액을 전빛나게 됩니다. 이렇게 전환한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과거 회사에서 납부하는 국민연금 금액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는 에서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으므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차분히 읽어보시고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었으나 왼쪽하단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 그리고 환급받을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된 내역을 바로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환급금 신청도 조회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쉽지만 환급받을 내역이 없어서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환급금 신청은 본인의 개인정보 및 환급금을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완료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개인 사업자 등록 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변동될까요? 과거 직장 외 수익이 연 2,0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 소득 외에도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2,000만 원이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추가 납부 필요한 금액에 관해 통지를 받게 됩니다. 만일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더라도, 금융 소득에 의한 것인지, 사업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변동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 여부를 회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직장인 부업 활동을 위해 개인 사업자 등록 시 고려해야 할 부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