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공동상속인 상속지분비율 종합소득세납부의무

공동사업자 공동상속인 상속지분비율 종합소득세납부의무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나착한과 나막무는 상가건물의 건물주입니다. 공유지분 12씩 가진 공유자인데,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었습니다. 상가건물에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등 상가건물 관리는 동생인 나막무가 모두 처리했습니다. 나착한은 동생인 나막무를 믿고 상가건물 관리를 모두 맡겼습니다. 아버지가 상가건물을 관리할 때에는 임대료 수입으로 풍족하게 살았었는데, 나막무가 상가건물을 관리한 후 부터 나착한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막무는 상가건물 수입이 예전같지 않고, 건물이 노후되어서 건물수리비, 세금 등 여러 경비를 제외하면 형한테 줄 돈이 남지 않습니다.

그럼 세금신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차이가 날까?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개인사업자는 구매자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미리 부가가치세 10를 더하여 받게 되며 미리 받은 부가세는 국가에서 다시 반환해 줍니다. 그러므로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신고를 할 게 없으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1년에 한번간이과세자이나 두 번 정도 상품을 매입할 때 받아두었던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신고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하지만 그에 따른 혜택도 존재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연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열심히 가산세 중복적용을 배제합니다. 제출불성실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록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다.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율 0.25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명백한 경우 높은 가산세율 1만 적용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1 간이지급명세서 0.25 제출 불열심히 가산세를 중복적용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인적용역 연관 등등 소득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다.

업종별 평균 부가율 검토

부가율은 추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업체선정 시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매입자료를 과다하게 추가하여 부가율이 낮아져 대상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당기의 매입이 많아 소명이 가능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가사비용이나 직원 카드를 부가가치세 공제에 과다하게 추가하거나, 현금판매량 부분을 과도하게 줄이는 경우 부가율이 낮아져 과세당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대상이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됩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대상은 농림어업 도소매업 등 3억 원, 제조업숙박음식업 등 1.5억 원,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7500만 원입니다. 미가입 시 100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아니면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024년, 2025년은 50만 불산입합니다. 가입의무대상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생겨나는 소득분부터이며,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상향의 경우 가입의무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이 아닌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생겨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그에 따른 혜택

사업자 절세 핵심은 비용처리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수입이 많아져서 프리랜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될 경우 절세효과를 위하여 비용처리 항목을 챙겨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낮추게 되면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세율은 1,400만 원 이하 6%에서 10억 원 초과 시 45%까지 적용되며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15%, 초과는 24%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비용처리를 잘 확인하여 소득을 줄여 5,000만 원 이하로 신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0. 해당 사업과 연관된 대출이자비용

사업과 연관된 대출 실행으로 발생된 이자비용은 비용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자비용에 관련한 비용처리 시 부채증명원과 이자상환내역을 증빙으로 첨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세무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를 효율적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항목을 잘 파악하고, 소득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무전문가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TOP 10 비용 항목을 꼭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