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 조건, 신청까지 알아보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 조건, 신청까지 알아보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재고용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해줍니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으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이후 퇴사자부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270일까지 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수급기간이 남아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신청 기간 내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실업 상태에서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금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 10. 1 이후 퇴직기준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다만 여기에 일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해마다 바뀌다. 보니 위의 금액도 그에 맞추어 해마다 변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 수당 필요조건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실업 수당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4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실직전 까지 18개월 근무 2. 18개월 근무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3. 근로의사가 있으나 비자발적 이직을 하게 된 경우 4. 현재 재취업의사가 확실하나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조회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으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주 5일 8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180일 이상에 해당됩니다.

실업 수당 처리절차 및 부정수급 연관 규정

실업 수당 부정수급 실업급여가 지급된 후에는 부정수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혹은 취업을 거부할 경우 사전 경고나 구직급여가 지급이 안 되는 등 제재가 가해집니다. 또한 실업 수당 부정 수급 시에는 여태까지 받았던 실업 수당 전부를 반환해야 하고 부정 지급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급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자격이 됩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지나면 원리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퇴직 후 지체하지말고 최대한 급속도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적지않은 돈을 지급받을 수 없게되니 아쉽겠지요. 퇴직 전이라면 먼저 자신이 고용노동부 실업 수당 자격에 해당되는지 지금 즉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하기

실업 수당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개인서비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상실서가 접수 되었는지 확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퇴사한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로 연락을해 처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그 후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신청을 하면됩니다. 워크넷에 구직신청 후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훈련을 들으시고,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수당 신청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신청의 경우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그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강을 들은 후 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 찾아가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